김건 의원

스토킹 가해자 형사 절차 정보 피해자에 자동 통보 추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신병 변동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