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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e3 noticias1 fuentesÚltima actualización: 9/7/2026

Temas relacionados집행유예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성폭력처벌법 전주 성 착취 보호 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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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9/7/2026Resumen IA

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취소 시 징역 8개월 복역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및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무시한 30대 여성 A씨를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명령 불응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 보호관찰관, 청소년 성 착취 범죄 조기 발견 특별 포상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팀이 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을 막은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특별성과포상 500만원을 받았다. 7명으로 구성된 팀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2명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총 4명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고, 가해자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재판부 "피해자에게 연락 말라" 보호관찰 명령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의사를 고려해 사회 격리 대신 사회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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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