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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20/6/2026Resumen IA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용점수 높으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못 받는다…사각지대 해소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도 신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불사예대) 이용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점수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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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min de lectura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도 신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불사예대) 이용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점수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종 불법 사채인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채무자를 협박한 30대 불법사금융업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113명에게 2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1만8천%를 적용해 상품권으로 7천여만원을 챙겼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센터를 기존 8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