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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남서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보건복지부가 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를 논의하고, 지역의사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없었으며, 지역의사제는 진로·경력 관리를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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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를 논의하고, 지역의사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없었으며, 지역의사제는 진로·경력 관리를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0대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 붕괴를 앞당기는 행위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원인 해결, 의료진 보상 및 법적 보호,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응급의학계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응급의학회와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의 뒤늦은 행태를 비판하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3년 전 10대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한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