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재경차관 "하반기 상승률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총력"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p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형일 재경차관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p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형일 재경차관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단은 가짜 석유 유통과 최고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가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한다. 이는 제도 도입 106일 만의 첫 하향 조정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2천원대에서 1천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안정화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정부는 가격 반영 지연 주유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및 인하를 검토하고, 서민 소득 지원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환율 급등에 대해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며 시장 변동성 억제를 주문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7차 고시를 보류하고 6차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조건이 충족됐으나, 종료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1~2개월 유지 후 단계적 종료를 제안했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고시를 환영하지만, 적정 마진 결정 등 보상 규모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는 누적 손실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나, 정부는 3~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최종 지원금액은 정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마진 산정 방식과 재고 손실 보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며, 상황 안정 시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