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검찰에 상고 촉구…국제기구 고발 시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즉시 상고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즉시 상고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건작 위원이 국방·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됐다. 그는 군 현장 경험과 국방 정책 입안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저서 '강군의 조건'에서 작전권 전환과 한국군 방어 전략 변화를 주장했다.

법률가 출신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씨가 신임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소환해 국군정보사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국가안보실이 2024년 정보사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he Seoul High Court acquitted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Seo Hoon and former Coast Guard Commissioner General Kim Hong-hee again in the appellate trial for the 2020 West Sea public official shooting case. The court stated there was no evidence to conclude the deceased did not self-defect, nor could the prosecution confirm it, thus acquitting them of charges of fabricating and using false official documents.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비상계엄 미국 CIA 설명 의혹 재소환 조사

South Korea and the US held talks on security issues, including South Korea's potential acquisi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rights for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he discussions aim to implement agreements from a previous summit and are expected to accelerate cooperation.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will meet with US State Department Counselor Derek Chollet to discuss bilateral issues including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 construction and securing rights for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spent nuclear fuel.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s also likely to b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