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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ud·13/7/2026Resumen IA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권고… "보호실 규격·안전설비 등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실 규격, 안전설비, 채광, 위생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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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인권위원
Estable27 noticias2 fuentesÚltima actualización: 13/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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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3/7/2026Resumen IA
인권위 진보 성향 위원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진보 성향 위원 5명이 지난해 보수 성향 위원들이 주도해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발의 단계이며, 위원장 결재 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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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9/7/2026Resumen IA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2차 피해' 호소 늘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35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21.7%는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2차 피해 호소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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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8/7/2026Resumen IA
인권위, 경찰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가 경찰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시 장애인 피해자 참여 적절성을 직권조사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경찰이 비언어적 표현을 무시하고 구두 진술에만 의존해 진상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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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7/7/2026Resumen IA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 인권위 진정
한베평화재단은 병무청이 병역거부 활동가 '두부'의 해직을 요구한 것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재단은 병무청의 요구가 양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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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7/7/2026Resumen I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차별…인권위 "대체인력 미채용 이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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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
2/7/2026Resumen IA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통일부 정책에 대해 당사자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명칭 변경 진정 자체는 각하했으나, 통일부에 향후 법안 개정 시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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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24/6/2026Resumen IA
국가인권위, 130일 넘게 독방 구금한 구치소에 재발 방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구금한 서울 소재 구치소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사수용과 금치가 9차례 연달아 이어지며 131일간 징벌적 독방 구금이 지속된 점을 지적하며, 수용자도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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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22/6/2026Resumen IA
국가인권위 과장급 간부들, 안창호 위원장 행보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간부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행보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고, 윤채완 서기관도 안 위원장 아래서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과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도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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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
22/6/2026Resumen IA
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입원 재입원 절차 미준수 '인권침해'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재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1개월 이상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퇴원 처리 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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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22/6/2026Resumen IA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 세 번째 보직 반납… "위원장 거취 결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안창호 위원장의 행보에 반대하며 세 번째로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권혁장 담당관은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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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9/6/2026Resumen IA
이재명 대통령,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태원특조위 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차기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 과제 집중 조사를 기대하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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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9/6/2026Resumen IA
인권위 과장급 간부, 안창호 위원장 행보 반대하며 보직 반납 선언 이어져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간부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보에 반대하며 보직 반납을 이어가고 있다.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두 번째로 보직 반납을 선언하며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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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9/6/2026Resumen IA
국가인권위원장, 공항 난민 신청자 처우 개선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는 난민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처우 보장을 촉구했다. 식사, 수면, 위생, 의료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며, 장기 체류자를 위한 별도 시설 마련과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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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26Resumen IA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외국인 외부병원 치료받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발가락, 손가락, 무릎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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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8/6/2026Resumen IA
국가인권위, 군 급식소수자 권리 보장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 군 장병 중 채식주의자, 종교식 섭취자, 알레르기 보유자 등 급식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체급식 지원 미흡 및 관련 법규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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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8/6/2026Resumen IA
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규제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제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법제, 교육, 행정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차별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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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026Resumen IA
인권위, 휠체어석 미설치 공연 주최사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연장에 휠체어석을 설치하지 않은 공연 주최사 대표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공연 관람을 시도했으나 주최 측이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아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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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26Resumen IA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임 후보 3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별 비상임위원의 후임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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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6/6/2026Resumen IA
경찰, 임산부 피의자 장시간 심야조사…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임산부 피의자 대상 장시간 심야조사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피의자는 조사 다음 날 유산했으며, 인권위는 형식적 동의가 수사준칙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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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5/6/2026Resumen IA
국가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예방, 곁에 있는 분 살피는 관심서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곁에 있는 사람을 살피는 관심과 돌봄 종사자의 권익 신장이 노인학대 예방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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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26Resumen IA
서울퀴어퍼레이드, 인권위 공식 부스 설치 무산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인권위 공식 부스 설치가 무산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퀴어퍼레이드와 기독교 단체의 맞불집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한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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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26Resumen IA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관리 체계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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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26Resumen IA
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 불수용 지적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철폐 및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권고를 거부했고,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에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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