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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법적 절차 없이 북송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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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