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재차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을 주장했고, 채상병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 등이 쟁점입니다.
Former Marine Corps 1st Division Commander Lim Seong-geun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perjury related to the 'rescue lobbying scandal.' The court found his testimony denying meeting with a key figure linked to the First Lady and his claim of forgetting his phone password to be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