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desarrolloPolítica·18.06.2026Resumen IA법원, 헌재 심리 지연에 '헌법 107조 2항' 근거 의견서 보내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로 4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에 대해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에 의견서를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법리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