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경남 사천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요금 인상이 내년 7월로 연기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대상도 확대하고 폐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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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경남 사천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인상 시기는 내년 7월 고지분으로 연기된다.
당초 가정용은 ㎥당 1천108원에서 1천319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 업종의 요금이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요금 인상 유예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공공사업 등으로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정화조 청소 등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박동식 시장은 "지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향후 요금 인상 시 구체적인 규모는?
- 유예 기간 중 재정 충당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