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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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기획예산처에 공공의료원 건립,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 지방재정 확충을 건의했다. 최현덕 시장은 특히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부산시가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과 2년 임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정 감독과 함께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운영 방향과 개관 페스티벌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를 촉구하며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원·경찰·소방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6%에 불과하고, 전체 평균 또한 83.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전체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1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탈북 가수 명성희와 양지은이 축하공연을 하며, 16개 시도에서도 자체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 접촉 시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