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 14만명 돌파… "국방 근간 흔드는 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 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의 시행 전 보류와 법안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이 지난해 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로서 저지하고자 했던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