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인천·울산 의원들,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논의 철회 촉구

부산, 인천, 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4개 항만공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인 항만 운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성공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한다"면서 항만공사 통합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행 항만공사법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강제 통합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각 항만공사의 재정은 다른 항문에 분산 투자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 투자와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획일적인 통제 아래 발생할 현장 대응력 부재, 물류 차질, 공급 지연은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들이 대한민국 항만을 떠나게 할 분명한 이유로 작용할 것이고 그 피해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