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8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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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 재정으로 자동 배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인다고 교육부가 7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린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도록 한 현 교육교부금 체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지만 내국세 연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 장관은 물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인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9명이 교육교부금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
정 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교부금 개편안에 '유아 무상교육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목적에 부합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자 보통교부금 페널티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uestions ouvertes
-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토론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향후 교육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