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부과…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도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실제 결제 예정 금액도 이용자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고다는 방미통위 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자진 시정했지만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각 추천 주체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8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8명을 오는 10일자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제청은 이른바 방송3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 정원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취지가 처음 반영됐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의 직무는 종료된다는 법령해석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신규 이사들이 법정 정원의 과반수 이상 임명된 이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 아직 추천을 마치지 않은 주체들에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재단법인 극동방송의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 신청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