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친정부 준군사조직 심문부대 책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3-2014년 반대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고문, 강간 등 가혹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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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시리아 내전은 2011년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사드 정권은 2대에 걸쳐 지속되었다. 2024년 12월 반군 세력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며 내전이 종식되었다.
친아사드 조직 심문부대 책임자…반대파 고문·강간 일삼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고문과 성 학대를 일삼던 '고문 기술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이름이 '라피크'이며 성은 공개되지 않은 피고인(58)이 2013년과 2014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하에서 친(親) 아사드 준군사조직 '국민방위군'(NDF) 심문부대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이번에 인정된 혐의의 피해자는 8명이며, 혐의 건수는 19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금시설 수감자 등을 상대로 구타, 거꾸로 매달기, 전기고문, 알몸 고문, 강간, 성적 학대 등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죄의 예외적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NDF는 아사드 정권에서 아사드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투옥하고 탄압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도착해 임시 체류 허가를 받고 정착했다가, 2023년에 제보를 계기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여러 유럽 국가는 해외에서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인정되는 '보편 관할권'을 근거로 시리아 내전 관련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심리됐다.
시리아에서는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아 2011년 3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내전이 발발했다.
이 내전은 2024년 12월에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하는 반군 세력이 뱌샤르 아사드를 축출하고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끝났다.
Questions ouvertes
- 피고인의 네덜란드 망명 경위는?
- 추가 공범 수사는 진행 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