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제주시가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쉽게 확인하고, 제주시 특성을 반영해 건축 가능 용도, 면적, 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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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쉽게 확인하고, 제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동 산출 기능을 제공한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최근 자체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제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부동산/건축→건축상담안내서비스 순으로 접속한 뒤 대상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 주택과(☎064-728-3673)로 하면 된다.
Questions ouvertes
-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 만족도는 어떠한가?
- 향후 프로그램 업데이트 계획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