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국가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실 규격, 안전설비, 채광, 위생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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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실 규격, 안전설비, 채광, 위생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