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 강화…중국 의존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공급처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국방 공급망을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 보장'으로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무기 생산에 민감한 소재를 조달할 때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무기 생산 공급망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만큼 계약업체가 당국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때는 모든 단계에 관여한 공급처를 적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중국 업체에서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미국산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정보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미 국방부가 지정한 국가안보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핵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규정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업체의 소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계약업체들이 법규에 맞는 대체품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선 전화 브리핑에서 "'아무것도 안 해봤고 옵션이 없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을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공급망을 점점 더 대담하게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취약점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강력하고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무기 공급망에 투명성이 떨어지는 중국 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자체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란전쟁으로 줄어든 미국의 무기고를 채우느라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을 가급적 줄이도록 한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나바로 고문은 핵심 광물 게르마늄 정련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미국이 자국 수요의 3배에 달하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에 직면한 일본과 유럽, 한국 등에 우리가 게르마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