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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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직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이 워싱턴DC 리플렉팅 풀 훼손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 책임 전가 시도라고 변호인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 간 대화가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를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취소했던 계획으로, 독일은 이를 통해 방위 공백을 메우고 자체 시스템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몽골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 제작에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최창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했지만,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