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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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법무부는 9일 '탁월한 피해자' 저자 곽아람 작가와 북토크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송영길 의원의 중재 요청을 수용해 82일간 이어온 장외 집회를 종료했다. 시민연대는 부정경선 의혹과 공천 문제, 스타벅스 마케팅 규탄 집회를 마무리하며 송 의원의 약속 이행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하게 항의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며, 청장의 면담 회피는 사건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upheld a seven-year prison sentence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for obstructing justice. The ruling relates to his failed 2024 martial law bid and subsequent efforts to block investigators.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 조서를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록 검토 중 이를 발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선정 문제를 두고 시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민형배 시장은 3개 청사 균형 활용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동부권의 행정소외 배려 요구와 서부권의 대도시 쏠림 우려 등 지역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