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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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나선다. 김상욱 시장은 송대지구와 선암1지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산림 지역 복구율이 85%를 넘었으며, 특히 산사태 및 임도 피해 복구는 98%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는 상황근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관악구는 75.5㎜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0일까지 30~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2년간 지정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노트북 대신 입학준비금 지급 공약에 대해 "큰 기조에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와 금액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 등 호우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 187건, 사유시설 2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423명이 일시 대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