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금 핵무장 프로젝트 필요"…'핵 독트린' 주장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무장 해제 구걸" 공세
L'essentiel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 제안을 '무장 해제 구걸'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북핵을 압도하는 '핵무장 프로젝트'와 '핵 독트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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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 제안과 통일부의 대북 기조 변화 움직임에 대해 안보 무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16일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엄중한 안보 철칙마저 잊은 채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 여단' 창설과 관련해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했다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며 "주요 현안마다 말을 바꾸고 혼선을 자초하는 국방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은 이미 고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오판과 변명 뒤에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물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의 '무모한 조급증'이 자리잡고 있다"며 "무책임한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 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핵 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하여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stions ouvertes
-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종전 논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 여당의 핵무장 주장 수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