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법안 시행 앞두고 안내 자료 배포

세 줄 요약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시행에 앞서 이와 관련한 안내 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과 관련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더 촘촘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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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오는 29일부터 시행…"진로·진학 상담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시행에 앞서 이와 관련한 안내 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 자료를 제작해 학교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부 발급 시 발급 자료에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과 관련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더 촘촘히 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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