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독일과 폴란드가 17일(현지시간) 발트해 지역 방위, 사이버 보안,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위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나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역사 갈등으로 인해 상호 협력의 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다. 폴란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우려해 국가 간 조약 대신 부처 간 협정으로 격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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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독일과 폴란드는 1991년 선린우호조약을 맺었으나, 나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역사 갈등이 양국 간 안보 협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독일과의 협력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폴란드 우파 대통령 거부할까봐 부처간 협정으로 낮춰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과 폴란드가 17일(현지시간) 역내 안보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치 과거사를 둘러싼 앙금이 여전한 탓에 상호 협력의 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발트해 지역 방위와 사이버 보안, 우주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방위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1991년 양국이 맺은 선린우호조약의 국방 분야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의무를 넘어서는 상호 안보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토 동부 최전선을 자처하며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와는 무력 침공시 상호 지원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안보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정작 500㎞ 가까운 국경을 맞댄 독일과 협력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나치의 폴란드 침공에서 비롯한 역사 갈등 때문이다.
독일은 당초 더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원했으나 폴란드가 국방부 사이 실무 협정으로 격을 낮췄다.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 민족주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 통합·자강에 긍정적인 도날트 투스크 내각과 달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1조3천억원 유로(2천286조원)의 제2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거듭 요구하며 독일과 협력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EU의 무기 구매자금 저리 대출도 독일 방산업계를 키워주는 꼴이라며 극렬히 반대했었다.
폴란드 매체 TVP는 "독일은 폴란드의 전략에서 핵심적 부분이 돼야 하지만 독일과 협력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래 정책과 발전, 안보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현지 언론에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가 러시아와 독일 관계보다 더 좋아지는 게 우리 지정학적 전략의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했다"며 양국 우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Questions ouvertes
- 독일과 폴란드 간 역사 갈등은 언제 해소될 것인가?
- 폴란드 대통령은 향후 독일과의 협력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