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형사처벌 규정 정비 연구보고서 발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16일 형사처벌 합리화 방안을 담은 '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작년 8월 기준 현행 법률 1천68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법률의 63.4%(1천69개)에 처벌 조항이 포함됐고 그중 약 87.1%가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형벌의 일반적 규제 수단화 등을 주요 문제로 진단한다"며 "처벌 필요성, 과태료 전환 가능성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3단계 검토 체계'를 정교화하고 범정부 협력체계 및 형벌 도입에 대한 사전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과학기술·산업통상 분야에서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이익 취득형 범죄는 금전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존치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보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체포·감금죄, 기타 특별법의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등도 형법을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