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개… "한국의 美기업 차별은 무역합의 직접 위반" 주장

보고서 공개… "한국의 美기업 차별은 무역합의 직접 위반"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 같은 차별적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법사위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타깃이 돼 왔다"면서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계속돼왔으나 전직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부를 탈취한 이후 상당히 격화했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으며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으로 매년 쿠팡을 통해 수십억 달러 어치의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법사위는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최근 미국과 체결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며 "법사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