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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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새롭게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작년엔 87.7%에 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주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건, 9억 4천67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같은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매뉴얼·사무기기 임차·투표함 제작·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을 여러 건으로 나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A업체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불과 6일 사이에 제21대 대선 관련 인쇄·매뉴얼 제작 계약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만 총 1억 8천658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올해도 지선 투·개표 관리 매뉴얼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B업체는 같은 날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체결했고, C업체는 같은 날 대형투표함·투표함 잠금장치·우편투표함 뚜껑 제작 계약을 각각 수의계약했다.
D업체는 같은 날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 물품 운송 계약을 나눠 수의계약했고, E업체는 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매뉴얼 제작 계약을 분리해 체결했다. F업체 역시 차량 임차 계약을 같은 날 목적별로 분리해 수의계약했다.
계약 목적과 성질상 통합 발주가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이번에 확인된 계약들은 선거 관리의 핵심 절차와 직결된 것으로,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조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