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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 후 해설서 공개…사업자·이용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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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 후 해설서 공개…사업자·이용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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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정부 검열' 논란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제도 설명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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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정부 검열' 논란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제도 설명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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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AI 시대에 걸맞은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를 지향하며,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 '온AI'를 도입해 공공 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국제 항공안전평가 준비, 장마철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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