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김동원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과 김동원 측 모두 상고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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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김동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의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Questions ouvertes
- 김동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자들과 김동원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