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 신청 실명제 연중 운영…정책 투명성 높인다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민 신청 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군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 실명제 심의를 거쳐 추진 과정과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 정책 실명제를 보완해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 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 사업은 담당 부서의 검토와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군은 현재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52건의 추진 현황을 군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국민 신청 실명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