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원자력 협정, 한국 핵 농축·재처리 협상에 미칠 영향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미국과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다각도로 분석할 선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사우디 협정으로 제기된 핵 비확산 체제 약화 우려를 잠재우고,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에는 미국이 사우디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원전 연료로 쓰기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되, 농축·재처리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거론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상태다.

이는 우라늄 농축, 발전, 재처리에 이르는 연료 주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세부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진전이 없지만,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한국이 확보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합의다.

미국이 그간 타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유지해오다가 사우디에 대해서는 그 면제를 인정한 점에 비춰 사우디의 협정은 한국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향후 2년간 사우디 내에서의 농축 필요성을 연구한 뒤 판단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 '사우디의 농축을 허용했다'고 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고 따라서 이번 미국-사우디 협정이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확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사우디와 비교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 역시 그 뒤를 따르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또 사우디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은 맺고 있으나 IAEA가 미신고 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도록 해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허용하는 '추가의정서'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비확산'을 일종의 신조처럼 지켜온 미국 내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사우디 협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추후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향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원자력 연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IAEA 추가의정서 역시 2004년 비준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원자력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찌감치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찰 등) 권한을 IAEA에 인정하는 형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사우디에 잠재적인 핵 역량 보유의 길을 열어준 데는 중동 역내 중국·러시아 영향력 확대 견제와 미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한국만이 아닌 미국의 국익까지 함께 증진할 수 있으며 양국의 전략적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령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의 경우 미국도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했다기보다는 러시아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에 독자적 농축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농축 우라늄 분야에서 일종의 '우방국 공급망'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민 위원은 "미국이 생각하는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안정성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고민은 한미 간 팩트시트 후속 안보 분야 협의에 진척이 있어야 따라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안보 분야 첫 협상을 지난달 개시하기까지 반년가량 시간을 흘려보냈다. 2차 협상은 이달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내달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6월 초 협의에 이어 두 번째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면 (미국에) 가서 협의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해 최대한 속도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 국가 간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의 원자력 분야 대외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