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벤치마킹은 반인권적 발상"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며,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민주당이었다"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