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국회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AI 사회를 위한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안했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국회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형빈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기조강연 '왜 지금, 인공지능과 아동권리인가'에서 안전한 AI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안하며 AI 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언론계와 학계, 검찰, 국회,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알고리즘 기반 유해정보 노출 등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위험을 살펴보며 대응 방안을 두루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2023년부터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의 공동성명에 참여해 AI 설계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 바 있다.
Questions ouvertes
- AI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권리 침해 사례는 무엇인가?
- 해외 입법 사례 중 국내 도입 가능한 제도는 무엇인가?
- AI 챗봇 의존, 딥페이크, 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