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혁이 국민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민생이 우선
정보공개 청구 적극 응할 것 주문…"행정은 공개가 원칙, 불신사지 말아야"
L'essentiel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2년 차를 맞아 정책 집행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 삶과 동떨어진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응하여 행정 불신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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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양극화 문제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국정 전반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도 있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공직을 맡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며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시간을 끌고, 소송하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한다던데, 이런 면이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는 행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문제로 불신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조세·금융 정책은 무엇인가?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응답 속도와 방식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