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권 침해 대응 '인정단체' 신설…집단소송 대행

일본 정부가 저작권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지재권)이 국내외에서 침해당했을 때 협상과 소송을 대행·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크리에이터를 위해 국가가 '인정단체(정부 공인 소송 대행 단체)'를 지정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이르면 12일 확정할 '202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중점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2024년 6조엔(약 57조원)이던 해외 매출을 2033년 20조엔(약 19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진출의 최대 걸림돌은 지재권 침해다.

중소업체나 개인이 거대 외국 기업에 단독 대응하기에는 장벽이 크고, 특히 인공지능(AI) 보급 확대로 디지털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문 변호사를 갖춘 인정단체가 소송과 협상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국내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 전문가가 침해 의심 시설을 조사하는 '사증 제도'의 적용 범위를 특허법에서 저작권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태 파악과 직접 조사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