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지원 확대·고도화 주장 제기…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논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지원을 확대·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조 센터장은 세미나에서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심화와 한국 산업의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주요국들이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산업경쟁력 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산업정책이 소규모·분산형 구조와 수출금융·대출 중심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략 분야 중심의 수직적·표적형 산업정책과 지원수단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은 정책금융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센터장은 "저성장 기조에서 정책금융은 보편적 지원보다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선별적·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기존 주력산업에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제적·맞춤형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 저하와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며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IT산업 성장과 달리 국내 주력산업은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선별 역량 확대와 직접금융 고도화, 정책금융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담보 위주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투자·IB·벤처금융 등 모험자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과의 공조를 통한 위험 분담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