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현직 경찰관이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덮기 위해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과 음주운전을 한 후배, 증거를 인멸한 지인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현직 경찰관이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차 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와 A 경감의 지시에 따라 메모리카드를 없앤 C씨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7월께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음주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동종 외제차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 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A 경감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 경찰 내부 징계는 어떻게 되는가?
- 음주운전 후배 변호사의 추가 혐의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