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섰지만,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부당 처방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사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향범 관계를 이유로 의사 간 공범 적용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셀프 처방 규제도 프로포폴에 한정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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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섰지만,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부당 처방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사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향범 관계를 이유로 의사 간 공범 적용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셀프 처방 규제도 프로포폴에 한정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매달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회사 면책 문제도 들여다본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에서 관련 이슈들을 다뤘다.
삼성SDS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성과급 제도 개편 논란 속에 공식 출범했다. 노조는 출범 2시간 만에 2천명에 가까운 직원이 가입했으며, 전체 임직원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문정환 의원을 의장으로, 김지헌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재적의원 26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새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의회를 대표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조종현 의원이 의장으로, 정준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부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강원 속초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개원식을 열었다. 김명길 의원은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약속하며 '시민과 함께 더 큰 속초를 만드는 속초시의회'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