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 전환으로 보편적 성장 이뤄야

한국이 대내외적 변동성 속에서 보편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환경 변화의 동향과 본질을 짚고 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의존도, 수도권-지역 불균형 등 'K자형-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사회 세션에서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재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평균 3.3%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혁신 첨단제품을 만드는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 네거티브규제 원칙 명문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 여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재정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간·계층 간 공정과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한 노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을 돌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사회·노동 정책 관련 발표에서 "정부 사회정책 방향은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며 소득 보장,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로 구축된 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교·안보 세션에서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이란 전쟁과 동맹체제의 변동성' 발표에서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자강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을 헤징(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도 한국이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고유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