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CCTV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19.3%인 지정을 늘려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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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CCTV 설치 및 범죄예방 순찰로 학생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의 19.3%만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반경 500m 이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해 학생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교통안전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관내 초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학생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학교를 늘려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CU 편의점 2,900곳과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 등을 이어간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stions ouvertes
- 구체적인 수요조사 시기와 결과는?
- CCTV 설치 지원 예산 규모는?
-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