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 주변 CCTV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조사특위는 2차 현장조사에서 보안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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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 주변에 CCTV 사각지대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로 촬영 못하는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지 등 보관 장소 관련 CCTV는 고정형으로 설치돼 있어 회전이 불가능하며, 촬영 범위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CCTV 관리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역시 윤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각지대의 존재를 인정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투표함 등 증거물이 보관된 사무실로 가는 길목을 CCTV 3대가 비추고 있으며 선거일인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24시간 정상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대 모두 고정형이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보관하는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아예 없다고 부연했다. 사무실 입구를 영상에 담을 CCTV도 없는 것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전했다.
또 녹화 영상에 대해선 "선관위가 해당 영상을 열람한 사실은 없고, 해당 영상은 별도로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CCTV 영상들은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존하며, 합수본 요청에 따라 관리 주체가 선거일 이후 영상을 백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일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현장조사에서 247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보존된 점은 맨눈으로 확인한 바 있다.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송파구선관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에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윤 위원장은 "1차 현장조사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이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CCTV가 고정형으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신뢰는 철저한 관리에서 출발하는 만큼,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2차 현장조사에서도 투표용지 보관시설의 보안성과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Questions ouvertes
-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보안 미흡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가?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