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언급. 청년층 비판적 목소리에 "주권 감수성 부족" 자성. 선관위 개혁 시그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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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언급. 청년층 비판적 목소리에 "주권 감수성 부족" 자성. 선관위 개혁 시그널 보임.
정부가 14년 만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기존 11종에서 최대 20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약사 단체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은 새 법인 출범에 따라 임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행정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임기 보장이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읍에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야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혼디쉼팡' 2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냉난방 시설, 휴게공간, 충전 장비 등이 설치되며 국비 지원으로 추진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둔 가운데, 경찰청이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외부 전문가 개방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상 경찰청 임의로 외부 전문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 내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개표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 "개표 중단"을 외쳤고, B씨는 지정된 관람석을 벗어나 개표 현장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5년 이상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탁해 온 업체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SL공사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따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으나, 기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