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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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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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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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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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