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귀포관광극장을 철거한 서귀포시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행정재산 용도 변경 심의 생략, 건축물대장 면적 축소, 해체 허가 대신 신고 처리 등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훼손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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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서귀포관광극장은 1963년 서귀읍 최초의 극장으로 문을 열었으나 1999년 폐업 후 방치되다가 2023년 12월 서귀포시가 매입했으나 안전 문제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를 추진한 서귀포시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2일 공개한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관광극장 철거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와 건축물 해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서귀포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광극장이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야외공연장 철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한 채 철거를 결정했고, 같은 달 철거를 완료했다.
감사위는 2022년 제주도의회가 관광극장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지만, 서귀포시는 별다른 보전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진단 결과만을 이유로 철거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판단할 기회를 잃고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또 건축물대장 표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소실된 야외공연장 일부를 건축물대장에서 제외해 건축물 면적을 축소 처리했고,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벽체를 철거하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해체허가 대신 해체신고만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해체공사의 적법한 심의·허가 절차가 누락돼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귀포관광극장은 1963년 서귀읍 최초의 극장으로 문을 열었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1999년 폐업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자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힘입어 서귀포시가 2023년 12월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지만, 안전 문제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과정에서 도내 시민 사회 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Questions ouvertes
- 서귀포시의 향후 행정 절차는?
- 기관경고의 구체적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