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르도안에 F-35 판매 허용 신호 보낼 듯…법적 걸림돌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실제로 수출이 이뤄지려면 202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걸림돌이 있으며, 공화당 일각의 회의적 의견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게다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불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NYT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튀르키예에 대한 F-35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시 튀르키예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방공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튀르키예가 훈련에서 S-400과 F-35를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스텔스 능력과 미사일 회피 능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대금을 지불했으나 인도받지 못한 F-35 전투기들은 미국에 보관돼 있다.

이런 금지 조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법제화됐으며, 이에 따라 튀르키예가 S-400 시스템과 관련 인력·장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인증하지 않는 한, 튀르키예에 F-35와 관련 장비·기술 자료 등을 이전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튀르키예는 그간 F-35 구매 허용을 위해 맹렬하게 로비해왔으나, S-400 시스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F-35) 선물 보따리를 갖고 튀르키예에 갈 것이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아마도 그(에르도안 대통령)를 매우 기쁘게 할만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7∼8일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다.

뤼터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오직 에르도안이 이를 주최하고 자신에게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같은 날 JD 밴스 부통령은 F-35 이전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그의 팀이 미국 법 준수를 위해 관련 이슈들을 검토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전투기를 튀르키예 손에 넘길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4명의 예상을 익명으로 전했으나 그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협상에 깊이 관여해 온 한 정부 관계자는 튀르키예가 들여온 S-400이 제3자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중 상당수는 아직도 운송 컨테이너 안에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 메커니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앙카라에 도착한 직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며,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8일에는 실무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튀르키예를 떠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8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