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 구성키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제외하고 이날 오전 회의에는 7명의 중앙선관위원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포함해 16명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인들의 불출석을 질타하자, 김대웅·남래진·박순영·윤광일·조병현 위원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과 오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오후 기관보고에 뒤늦게 출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출석 요구 시 요구서가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면서 이날은 각 기관 등을 통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7월 8일 현장 조사 뒤에는 14일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선관위 전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예비조사 전문가로 추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 NGO연합 상임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를 각각 추천했다.

이들 전문가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 뒤,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