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건의료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의민정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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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 분리와 사회적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갈등 반복,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한다.
靑에 보건의료수석 별도로 둬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 복지부로 분리하고 보건의료계와 국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의민정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현안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을 갖고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갈려 사안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인구 고령화로 복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부처에 보건과 의료가 같이 가는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같은 취지로 청와대에 보건의료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보건의료비서관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수석제도를 대통령실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노사정 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의민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계에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사정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노사가 존중하듯이 의료계, 국민, 정부, 정치권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의민정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시 예상되는 행정적 변화는?
- 정부 및 정치권의 제안 수용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