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분류 유지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19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은 2011년부터 16년째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국제기준 이행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로 북한, 이란, 미얀마를 선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에 올랐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FATF는 미얀마 내 사이버 스캠 조직과 연계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는 변동이 있었다. 기존 대상국이었던 나미비아와 알제리가 제외된 반면, 이라크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가 새로 추가돼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등 기술 혁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 이행 현황 분석 보고서 ▲ 탈중앙화 금융 위험 타겟 보고서 ▲ 민관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체계 관련 글로벌 개요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으로 임명된 자일스 톰슨(영국)이 향후 2년간 수행할 전략적 3대 우선순위를 채택했다. 차기 1년 임기의 부의장에는 비벡 아가왈(인도)이 임명됐다.

이형주 FIU 원장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적 스캠 단지와 연계된 사기 및 자금세탁범죄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톰슨 신임 의장은 전임 멕시코 의장이 추진하던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강화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차기 FATF 총회에서 내년도 회원국 분담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